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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TV를 보다 보면 특정 단체나 기업에 세무조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무조사가 뭔지 어떠한 상황에서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세법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하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뜻으로 세심 신고에 대한 잘 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기조사: 납세자의 세금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대기업의 경우 5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비정기조사: 납세자의 세금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잘못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통해 나오는 세무조사가 비정기조사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혐의가 포착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의 강도가 높고,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들이닥쳐 조사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무조사가 뭔지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정치권에서 특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거부권을 말하며 특검을 거부하고 서로간 치열한 싸움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검 특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 되는데 과연 특검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냥 '특별한 수사?' 라고 단어가 주는 느낌으로만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무엇인지' 왜 '특검을 하는 지' 아주 쉬운 설명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특검의 뜻 특검은 '특별검사'의 줄임말로 일반 검사가 아닌 '특별히 선정된 검사'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청 소속의 검사는 사건을 맡아 수사를 한뒤 사건의 증거를 모아 재판을 요청하는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검사 자신의 상관인 검찰청 간부나 정부 고위 공직자가 연류된 사건이라면 검사는 정당한 수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인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기소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존 검찰과 분리된 독립된 수사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검인 것입니다.  특검은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를 본따왔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권력자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특별검사를 지정해 수사하는 관행이 있어왔습니다.  특별검사 어떻게 만들어 지나 특별검사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건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합니다. 특별검사는 국회가 입법과정을 거치거나 법무부장관의 요청으로 만들어 집니다.  예를 들어 OO장관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은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 합니다.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투표로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요...

경제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매년 나라의 GDP 순위를 발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GDP 순위에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GDP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글자만 하나 다른 GNP도 경제 관련 뉴스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GDP가 무엇인지, GNP가 무엇인지 또 둘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아 보겠습니다^^ GDP 란? GDP( G ross D omestic P roduct)는 '국내 총생산'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라는 뜻은 한 나라의 영토 안을 말하는데 나라 안에서 만들어낸 모든 생산을 합한 것이 바로 국내총생산 입니다. GDP는 영토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라 안에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외국인회사가 생산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같이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은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GNP 란? GNP( G ross N ational P roduct)는 국민총생산이란 뜻으로 국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내와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만들어낸 모든 생산을 합한 것입니다.  GDP가 높으면 잘 사는 나라? GDP와 GNP는 모두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생산을 했는지 계산한 수치입니다. 생산이 많다는 것은 활발한 경제 활동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높을 수록 좋습니다. GDP가 높으면 좋지만 나라의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개인이 잘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GDP가 높다고 반드시 잘사는 나라라고 볼수 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GDP 세계 5위인 경제 대국이지만 세계적인 인구 대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 1인당 GDP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GDP와 GNP 차이 GDP는 한 나라 안에서 한 해 동안 만들어진 생산을 모두 합한 것이고 GNP는 한 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만들어낸 생산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GDP와 GNP가 무엇인지,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이란? 국민주택 사업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부동산을 사게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채권 입니다. 내가 구입한 부동산이 토지, 농지, 주거용 부동산 인지에 따라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의 금액은 달라 집니다.  정부는 이렇게 발행한 국채로 보금자리 주택, 신혼부부 전세 임대, 기존 주택매입임대 같은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할 때 이 자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 채권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지? 일반 채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기일도 정해져 있고 이자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예전 과거에는 이자가 10%에 달했던 적도 있었지만 하지만 요즘 이자를 보면 낮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낮은 이자에 몇 년씩 돈을 묶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매입한 즉시 그 자리에서 다시 팔아버리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채권을 매입할 때 가격보다는 싼 가격에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손해를 보면서 팔게 됩니다.  소멸 시효가 끝나는 채권 국민주택채권은 만기일이 정해져 있고 매입하고 손해를 보기 싫어서 가지고 있다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기억에서 잃어버리고 소멸 시효가 끝나게 되면 금액을 못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소멸시효는 원금ㆍ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 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가게 되면 해당 채권금액은 영영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장기간 채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만기일을 잘 채크하셔서 만기일에 채권을 잘 상환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상환하는 방법 상황일이 됐어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국민주택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채권증권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한 은행에 방문해서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환일이 돌아오지 않은 채...

MSCI지수란? MSCI 지수는 미국의 투자 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ogan Stanly Capital International)'이 만든 세계 주가지수를 말합니다.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지만 각 나라별로 나뉘어져 있고 만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투자하는 투자 회사들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주요 종목들을 모아 정리한 세계 주가 지수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MSCI 지수 입니다.  MSCI 지수는 1년에 4번(2월, 5월, 8월, 11월) 리벨런싱 되어 발표됩니다. MSCI 지수 분류 MSCI는 글로벌 투자 회사들을 위해 다양한 지수를 제공하는데 그중에서 잘 알려진 것이 선진 시장(Developed Markets), 신흥시장(Emerging Market), 프론티어시장(Frontier Markets) 입니다. 이중에서 우리나라는 신흥국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보다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선진 시장에 편입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MSCI 금융시장 국가별 분류 선진시장(Developed Markets) 북중남미 캐나다, 미국 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아태평양 호주, 홍콩,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신흥시장(Emerging Market) 북중남미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 체코, 이집트, 그리스, 헝가리, 쿠웨이트, 폴란드,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라카공화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아태평양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개척시장 (Frontier Market) 북중남미 없음 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 바레인, 베넹, 부르키나 파소, 크로아티아, 기니 비사우, 아이슬란드, 코트디부아르, 요...